ENFORCEMENT HISTORY

상표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1-11 공포2025-11-11 시행6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5-11-11	2025-11-11	법률 제2113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10-01	2025-10-01	법률 제2106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07-22	2025-01-21	법률 제2069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05-27	2025-05-27	법률 제2096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8-07	2024-02-06	법률 제2020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5-01	2023-10-31	법률 제1980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3-15	2023-09-14	법률 제1971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2-04	2022-02-03	법률 제1881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10-18	2022-10-18	법률 제1899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8-04	2022-02-03	법률 제1881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4-20	2021-12-07	법률 제1854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4-20	2021-10-19	법률 제1850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11-18	2021-08-17	법률 제1840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6-23	2020-12-22	법률 제1772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10-20	2020-10-20	법률 제1753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10-24	2019-04-23	법률 제1636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7-09	2019-01-08	법률 제1620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10-18	2018-04-17	법률 제1558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7-18	2018-04-17	법률 제1558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9-22	2017-03-21	법률 제1468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9-01	2016-02-29	법률 제14033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16-04-28	2016-01-27	법률 제1384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6-11	2014-06-11	법률 제1275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1-31	2013-07-30	법률 제1196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10-06	2013-04-05	법률 제1174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7-01	2013-04-05	법률 제1174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6-02	2012-06-01	법률 제1145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법률 제1169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7-22	2011-07-21	법률 제1088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3-15	2011-12-02	법률 제1111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1-01	2011-06-30	법률 제1081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7-01	2011-06-30	법률 제1081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7-28	2010-01-27	법률 제998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6-08	2010-06-08	법률 제1035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5-05	2010-02-04	법률 제1001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7-01	2009-05-21	법률 제967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12-26	2008-12-26	법률 제923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법률 제88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11-18	2007-05-17	법률 제845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7-01-03	2007-01-03	법률 제819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5-07-01	2004-12-31	법률 제729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5-07-01	2004-12-31	법률 제728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3-05-12	2002-12-11	법률 제676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2-07-01	2002-01-26	법률 제662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1-07-01	2001-02-03	법률 제641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9-01-01	1998-09-23	법률 제557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03-01	1997-08-22	법률 제535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03-01	1995-01-05	법률 제489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7-07-01	1997-04-10	법률 제532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6-01-01	1995-12-29	법률 제508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4-01-01	1993-12-10	법률 제459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3-03-06	1993-03-06	법률 제454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0-09-01	1990-01-13	법률 제4210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86-12-31	1986-12-31	법률 제389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1-09-01	1980-12-31	법률 제332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6-12-31	1976-12-31	법률 제295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74-01-01	1973-12-31	법률 제265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4-01-01	1973-02-08	법률 제2506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63-03-05	1963-03-05	법률 제129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58-03-11	1958-03-11	법률 제48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49-11-28	1949-11-28	법률 제71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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