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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상표법 · 제114조

상표법 제114조 · 서류의 제출

상표법
시행 · 2025-11-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4조(서류의 제출) 법원은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 해당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를 계산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서류의 소지자가 그 서류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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