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132조 (심판의 합의체)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법률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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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판은 3명 또는 5명의 심판관으로 구성되는 심판관합의체가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판은 3명 또는 5명의 심판관으로 구성되는 심판관합의체가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심판관합의체의 합의는 과반수로 결정한다.
③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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