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193조 (상표등록결정 및 직권에 의한 보정 등의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제5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표등록결정 및 직권에 의한 보정 등의 특례거절이유지정상품국제상표등록출원거절결정이적용하지발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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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제68조를 적용할 경우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일부 지정상품에 대하여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정상품에 대한 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를 말한다)에는"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일부 지정상품에 대하여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정상품에 대한 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를 말한다)에는"으로 본다. <개정 2022.2.3, 2025.10.1>
②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제5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제68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10.1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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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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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표법 제19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제5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표법 제19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상표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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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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