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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제83조 · 상표권의 존속기간

상표법
시행 · 2025-11-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3조(상표권의 존속기간)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제82조제1항에 따라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한다.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에 의하여 10년씩 갱신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표권의 설정등록일 또는 존속기간갱신등록일부터 5년이 지나면 상표권이 소멸한다.
1.제72조제3항 또는 제74조에 따른 납부기간 내에 상표등록료(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상표등록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로서 2회차 상표등록료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내지 아니한 경우
2.제76조제1항에 따라 상표등록료의 보전을 명한 경우로서 그 보전기간 내에 보전하지 아니한 경우
3.제77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해당 기간 내에 상표등록료를 내지 아니하거나 보전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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