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조(상표등록료 등의 반환의 특례)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제7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적용할 경우 "납부된 상표등록료와 수수료"는 "이미 낸 수수료"로, "상표등록료 및 수수료"를 "수수료"로 보고, 같은 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ㆍ제3항을 적용할 경우 "상표등록료 및 수수료"는 각각 "수수료"로 본다.
상표법 제195조 · 상표등록료 등의 반환의 특례
상표법
시행 · 2025-11-11법률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상표법 시행령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의장법ㆍ상표법의시행에관한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특허권 등의 등록령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법원에 대한 심판청구 등 통지에 관한 예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특허법원 소제기 부가기간의 지정에 관한 지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일괄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특허료·등록료와 수수료 및 등록세 반환요령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산업재산권 심판비용액 결정에 관한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심판부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유사상품 심사기준
위임 규정 열기 →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