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 제60조의5 (자료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10>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76조의3제3항에 따라 방송사업자 및 중계방송권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0.1>
1.계약서(이면합의서 및 계약 준비서류를 포함한다)
2.판매 관련 서류
3.중계방송권 확보와 관련한 업무현황 자료
4.그 밖에 국민관심행사등의 계약과 관련된 서류
②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가 외부에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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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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