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방송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5-26 공포2026-05-26 시행119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방송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5-26, 시행일 2026-05-26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19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5-26	2026-05-26	대통령령 제3635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1-06	2026-01-06	대통령령 제3603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10-01	2025-10-01	대통령령 제3581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04-23	2025-04-22	대통령령 제3545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01-31	2025-01-21	대통령령 제3522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12-31	2024-12-31	대통령령 제3513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7-24	2024-07-16	대통령령 제3470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5-28	2024-05-28	대통령령 제3453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12-12	2023-12-12	대통령령 제3391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07-12	2023-07-12	대통령령 제3363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3-07	2023-03-07	대통령령 제3332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12-11	2022-12-09	대통령령 제3304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10-25	2022-10-25	대통령령 제3296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8-16	2022-08-16	대통령령 제3286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7-12	2022-06-28	대통령령 제3272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6-29	2022-06-28	대통령령 제3272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4-20	2022-04-19	대통령령 제3259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1-01	2021-04-30	대통령령 제3165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12-30	2021-12-28	대통령령 제3227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12-09	2021-12-09	대통령령 제3219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9-24	2021-09-24	대통령령 제3201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7-01	2021-04-30	대통령령 제3165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4-30	2021-04-30	대통령령 제3165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4-06	2021-04-06	대통령령 제3161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2-17	2021-02-17	대통령령 제3144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1-05	2021-01-05	대통령령 제3138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6-11	2020-06-09	대통령령 제3075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3-11	2019-12-10	대통령령 제3023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3-03	2020-03-03	대통령령 제3050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12-10	2019-12-10	대통령령 제3023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7-10	2019-04-09	대통령령 제2968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6-25	2019-06-25	대통령령 제2992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6-25	2018-12-24	대통령령 제2942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1-01	2017-12-12	대통령령 제2846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11-01	2018-10-30	대통령령 제2926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09-28	2018-09-28	대통령령 제2919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09-14	2018-09-11	대통령령 제2915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9-11	2018-09-11	대통령령 제2915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6-13	2017-12-12	대통령령 제2846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2-13	2018-02-13	대통령령 제2865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9-15	2017-09-05	대통령령 제2828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7-26	2017-07-26	대통령령 제2821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1-01	2016-12-30	대통령령 제277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8-04	2016-08-02	대통령령 제2742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7-28	2016-07-26	대통령령 제2739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7-07	2016-07-06	대통령령 제2732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7-01	2016-06-30	대통령령 제2729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6-23	2016-06-21	대통령령 제2724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6-21	2016-06-21	대통령령 제2724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5-29	2016-05-27	대통령령 제2718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5-27	2016-05-27	대통령령 제2718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4-29	2016-04-28	대통령령 제2711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1-25	2015-11-20	대통령령 제2665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1-01	2015-11-30	대통령령 제2668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12-31	2015-12-31	대통령령 제2685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12-22	2014-11-24	대통령령 제2576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9-23	2015-09-11	대통령령 제2651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9-21	2015-07-20	대통령령 제2642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9-14	2015-09-11	대통령령 제2651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9-11	2015-09-11	대통령령 제2651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1-01	2014-12-09	대통령령 제2584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12-04	2014-12-03	대통령령 제2581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11-29	2014-11-24	대통령령 제2576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11-19	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8-29	2014-08-27	대통령령 제2557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8-07	2014-08-06	대통령령 제2553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2-05	2014-02-05	대통령령 제2513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1-01	2013-12-30	대통령령 제2505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9-26	2013-09-26	대통령령 제2476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8-29	2013-08-27	대통령령 제2469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대통령령 제2447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7-31	2012-07-31	대통령령 제2401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7-22	2012-02-29	대통령령 제2364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7-18	2012-07-17	대통령령 제2395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7-01	2012-06-27	대통령령 제2388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3-15	2011-12-02	대통령령 제2334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1-15	2012-01-13	대통령령 제2351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1-06	2012-01-06	대통령령 제2348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12-08	2011-12-08	대통령령 제2335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10-15	2011-10-14	대통령령 제2322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10-10	2011-10-10	대통령령 제2321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8-19	2011-08-19	대통령령 제2308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1-01	2010-12-27	대통령령 제2255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12-27	2010-12-27	대통령령 제2255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10-01	2010-10-01	대통령령 제2242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3-19	2010-03-15	대통령령 제2207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1-26	2010-01-26	대통령령 제2200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2-04	2008-07-29	대통령령 제2094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12-31	2008-12-31	대통령령 제2123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7-03	2008-07-03	대통령령 제2089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대통령령 제2067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2-22	2008-02-22	대통령령 제2064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7-10-15	2007-10-15	대통령령 제2032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8-07	2007-08-07	대통령령 제2021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7-01-01	2006-12-29	대통령령 제1980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3-10	2006-03-10	대통령령 제1939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5-09-14	2005-09-14	대통령령 제1904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4-09-17	2004-09-17	대통령령 제1854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4-07-30	2004-07-29	대통령령 제1849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4-05-24	2004-05-24	대통령령 제1839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4-03-17	2004-03-17	대통령령 제1831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3-05-29	2003-05-29	대통령령 제1798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3-04-17	2003-04-17	대통령령 제1796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2-12-26	2002-12-26	대통령령 제1781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1-03-20	2001-03-20	대통령령 제1715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1-02-24	2001-02-24	대통령령 제1713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0-03-13	2000-03-13	대통령령 제16751호	폐지제정	공식 버전
1998-02-28	1998-02-28	대통령령 제1572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4-10-15	1994-10-15	대통령령 제1440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3-04-01	1993-02-20	대통령령 제1384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2-07-03	1992-07-03	대통령령 제1369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0-09-03	1990-09-03	대통령령 제1309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0-01-03	1990-01-03	대통령령 제1289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8-04-19	1988-04-19	대통령령 제12432호	폐지제정	공식 버전
1976-12-15	1976-12-14	대통령령 제830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4-03-09	1974-03-09	대통령령 제708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3-03-21	1973-03-21	대통령령 제6581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70-08-28	1970-08-28	대통령령 제5314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64-02-10	1964-02-10	대통령령 제1634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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