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방송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5-26 공포2026-05-26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5-26 | 2026-05-26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25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제3조 · 특수관계자의 범위
- 제4조 · 소유제한의 범위 등
- 제5조 · 방송사업 등의 허가
- 제6조
- 제7조 ·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
- 제8조 ·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
- 제9조 · 전광판방송사업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의 등록
- 제10조 ·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승인
- 제11조 · 외국 인공위성을 이용한 위성방송사업 등의 승인
- 제12조 · 전송망사업의 등록
- 제13조 ·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의 허가신청 등
- 제14조 · 외국자본의 출자 및 출연
- 제15조 · 변경허가 등
- 제16조 · 허가 및 승인의 유효기간 등
- 제17조 · 허가ㆍ승인ㆍ등록ㆍ신고수리의 취소 등
- 제18조
- 제19조
- 제20조
- 제21조 · 방송과 유사한 정보의 심의
- 제22조 ·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의 심의사항, 구성 및 운영
- 제23조 · 경쟁상황 평가의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
- 제24조
- 제25조
- 제26조 · 설립등기
- 제27조 · 지역방송국의 설치등기
- 제28조 · 이전등기
- 제29조 · 변경등기
- 제30조 ·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 제31조 · 등기기간의 기산
- 제32조 · 정관의 기재사항
- 제33조 · 경영평가 및 공표
- 제34조 · 방송기술의 개발
- 제35조 · 예산 및 회계처리
- 제36조 · 재원
- 제37조 · 보조금 등
- 제38조 · 수상기의 등록
- 제39조 · 등록이 면제되는 수상기
- 제40조 · 등록변경신고
- 제41조 · 등록말소
- 제42조 · 수신료의 징수
- 제43조 · 수신료의 납부통지
- 제44조 · 수신료의 면제
- 제45조 · 수신료의 감액
- 제46조 · 과오납금 등의 처리
- 제47조 · 가산금ㆍ추징금 등의 징수
- 제48조 · 수수료의 지급
- 제49조 · 교육방송에 대한 수신료의 지원
- 제50조 ·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등
- 제51조 ·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 제52조 · 장애인의 시청지원
- 제53조 · 채널의 구성과 운용
- 제54조 · 공공채널, 종교채널 및 장애인복지채널의 운용
- 제55조 · 지역채널의 운용
- 제56조
- 제57조 ·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 제58조 ·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 제59조 · 방송광고
- 제60조 · 협찬고지
- 제61조 · 재송신
- 제62조 · 유선방송국설비의 설치기한
- 제63조 · 전송ㆍ선로설비의 적합확인
- 제64조 · 시청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65조 · 정보의 공개
- 제66조 · 방송시설 등의 공동이용
- 제67조 · 수수료
- 제68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69조 · 과태료의 부과
- 제70조 · 과징금 부과기준
- 제71조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제1의2조 · 용어의 정의
- 제1의3조 ·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의 보조설비
- 제4의2조 · 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의 산정
- 제4의3조 · 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의 검증
- 제4의4조 · 특정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특정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의 기준
- 제7의2조
- 제8의2조 ·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신고
- 제13의2조 ·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운영 등
- 제13의3조 ·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신고의 자본금 요건 적용기준 등
- 제13의4조 · 기술결합서비스의 신고
- 제13의5조 · 기술중립서비스 신고의 수리기준
- 제15의2조 · 최다액출자자 등 변경승인
- 제21의2조
- 제21의3조 · 방송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제21의4조 · 미디어다양성위원회의 직무
- 제21의5조 · 미디어다양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 제23의2조
- 제25의2조
- 제25의3조
- 제32의2조 · 결격사유
- 제35의2조 · 이사ㆍ집행기관의 보수 등의 공개
- 제37의2조 · 결산서의 첨부서류
- 제52의2조 ·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편성
- 제52의3조 · 시청점유율 산정기준 등
- 제52의4조 · 시청점유율 초과에 따른 조치 명령
- 제52의5조 · 방송광고시간 제한
- 제52의6조 · 방송시간 일부양도
- 제52의7조 · 다른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매각
- 제56의2조 · 공익채널의 선정 및 운용범위
- 제59의2조 · 가상광고
- 제59의3조 · 간접광고
- 제59의4조 · 외주제작사의 간접광고 판매
- 제60의2조
- 제60의3조 · 금지행위
- 제60의4조 · 시정조치
- 제60의5조 · 자료제출
- 제60의6조 · 이용약관의 신고 및 승인 등
- 제61의2조
- 제61의3조 · 외국방송사업자의 국내 재송신 승인 등
- 제63의2조
- 제63의3조 · 금지행위 관련 매출액 등
- 제63의4조 · 자료제출
- 제63의5조 ·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 제65의2조 · 시청자미디어재단
- 제65의3조 · 유료방송 서비스의 품질 평가
- 제65의4조 · 조정의 개시
- 제65의5조 · 조정의 거부
- 제65의6조 · 조정절차
- 제66의2조 · 중소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지원
- 제66의3조 · 재산상황의 공표
- 제66의4조 · 제재조치 등
- 제66의5조 · 제재조치 등의 통지 등
- 제66의6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68의2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