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령 제49조의2 (어구보증금 부과 대상인 어구ㆍ부표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9조의2(어구보증금 부과 대상인 어구ㆍ부표의 범위) 법 제81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구ㆍ부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구ㆍ부표(이하 "어구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5.12.23>
1.제21조제1항제15호에 따른 근해장어통발어업에 사용되는 통발 및 같은 항 제17호에 따른 근해통발어업에 사용되는 통발
2.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연안통발어업에 사용되는 통발
3.그 밖에 회수 촉진이 필요한 어구등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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