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의6(상습설해지역 해소를 위한 중장기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중장기대책은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그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위험지역 현황
2.피해 발생 빈도
3.중장기대책 추진 시의 설해예방 효과
4.중장기대책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대책
5.그 밖에 정비사업의 우선순위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의6조 · 상습설해지역 해소를 위한 중장기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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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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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지진 비상대처계획 수립대상 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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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 제설제빙 대상 시설물의 구조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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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시설의 유지·관리 평가항목·기준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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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합동점검반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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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이 방재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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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방재성능 평가 대상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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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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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등록 등의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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