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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73의2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3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행정안전부장관(제58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1.법 제38조에 따른 대행자의 등록에 관한 사무
2.법 제39조에 따른 대행자 등록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3.법 제41조의2에 따른 대행자 실태 점검에 관한 사무
4.법 제65조에 따른 공무원 및 기술인 등의 교육 등에 관한 사무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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