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1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4공포 · 2025-09-23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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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3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제11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13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4.22, 2014.11.19, 2017.7.26>

1.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주변 여건

2.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재해 발생 빈도

3.정비사업 완료 시의 재해 예방 효과

4.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에 필요한 사업비 및 재원대책

5.그 밖에 정비사업의 우선순위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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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법률

인용 조문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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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