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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 ·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의 수립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의 수립)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이하 이 조에서 "사업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의 우선순위
2.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연계성 여부
3.재원 확보 방안
4.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결과
5.그 밖에 투자우선순위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및 시장ㆍ군수는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을 매년 4월 3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사업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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