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법 제1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란 다음 각 호의 지구를 말한다. <개정 2013.4.22>
1.집단적인 인명과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중에서 소유자나 점유자 등의 자력(自力)에 의한 정비가 불가능한 지구
2.침수, 산사태, 급경사지 붕괴(낙석을 포함한다) 등의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방재 목적상 특별히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구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9조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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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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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지진 비상대처계획 수립대상 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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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 제설제빙 대상 시설물의 구조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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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시설의 유지·관리 평가항목·기준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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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합동점검반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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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이 방재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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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방재성능 평가 대상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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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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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등록 등의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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