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조(재결의 신청)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재결을 신청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재결신청서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재결 신청인과 상대방의 주소 및 성명
2.손실 발생의 사실
3.처분청이 결정한 손실보상액과 신청인이 제출한 손실액의 명세
4.손실보상에 관한 협의의 경과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6조 · 재결의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지진 비상대처계획 수립대상 시설물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지붕 제설제빙 대상 시설물의 구조에 관한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방재시설의 유지·관리 평가항목·기준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합동점검반 운영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행정안전부장관이 방재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방재성능 평가 대상 시설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방재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등록 등의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