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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4의3조 · 한파피해 저감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지역별 한파대책의 수립 등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4조의3(한파피해 저감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지역별 한파대책의 수립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33조의4제1항에 따라 한파피해 예방 및 경감을 위하여 한파피해 저감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한파피해 저감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관련 지침을 작성ㆍ운용할 수 있다.
법 제33조의4제3항에 따른 "한파피해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1.10.19>
1.한파피해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
2.농어업인, 옥외 작업자 및 한파 취약계층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
3.한파로 인한 농작물ㆍ가축ㆍ양식생물 등의 피해 및 도로 등 기반시설의 피해 저감에 필요한 사항
4.한파피해 저감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5.한파피해 예방 수칙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6.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파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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