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2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14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세부적 검토 사항 및 수립 절차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계획행정안전부장관이투자우선순위정비사업우선순위지역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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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4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4.22, 2014.11.19, 2017.7.26>

1.정비사업의 우선순위

2.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연계성 여부

3.재원 확보 방안

4.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결과

5.그 밖에 투자우선순위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세부적 검토 사항 및 수립 절차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4.22,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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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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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조문 · §4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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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