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41조 (재해복구사업의 추진 상황 통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피해 현황 및 복구 개요. 사유시설 복구추진 현황.
재해복구사업의 추진 상황 통보 등현황재해복구사업복구추진사유시설공공시설추진관리추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1조(재해복구사업의 추진 상황 통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5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분기별로 다음 각 호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그 점검 결과를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시ㆍ도 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8.6, 2017.1.26, 2024.2.6>
1.피해 현황 및 복구 개요
2.사유시설 복구추진 현황
3.공공시설 복구추진 현황
4.재해복구사업 추진관리에 필요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4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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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4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피해 현황 및 복구 개요. 사유시설 복구추진 현황.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6조 ·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공고 등에 필요한 사항제36의2조 · 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및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의 대상 및 규모제36의3조 · 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및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의 시행절차 등제37조 · 복구공사의 발주계약방법제40조 ·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는 재해복구사업
이 법 전체 목차 103개 보기제41조 · 재해복구사업의 추진 상황 통보 등지금 보는 조문
제41의2조 · 재해복구사업 중앙합동점검반 등의 구성ㆍ운영 등제41의3조 · 자연재해복구에 관한 연차보고서 작성 등제42조 · 복구사업의 분석ㆍ평가 대상제44조 · 방재기술 개발사업의 협약체결 등제45조 · 출연금의 지급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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