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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FORCEMENT HISTORY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1-27 공포2026-02-01 시행137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1-27, 시행일 2026-02-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37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57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05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7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7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71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69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5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56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7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5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43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1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1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7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69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1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69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0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2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0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0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80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7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2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0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87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7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25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61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4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2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9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6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5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59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58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58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47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1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9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8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5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50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4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32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28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6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76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6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94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4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5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47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45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4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3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2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0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3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5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1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3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0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71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7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6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29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1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97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62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56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44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2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1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88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8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83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80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71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62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44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36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21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0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0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6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4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28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2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1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6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5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4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003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5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20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1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7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6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5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5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11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08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89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75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6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32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2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37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13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033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91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84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8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4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87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8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3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2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89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46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18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0849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068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041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56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5065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9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5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2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재해예방 점검 대상 시설ㆍ지역 및 점검 방법 등
  3. 제3조 ·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포함해야 할 사항 및 절차 등
  4. 제4조 · 협의 결과의 통보
  5. 제5조 ·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6. 제6조 ·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및 협의 방법 등
  7. 제7조 ·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이행의 관리ㆍ감독 등
  8. 제8조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등
  9. 제9조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10. 제10조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11. 제11조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12. 제12조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13. 제13조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등
  14. 제14조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승인 등
  15. 제15조 · 수방기준의 제정 대상 시설물 등
  16. 제16조 ·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의 수립
  17. 제17조 · 내풍설계기준의 설정 대상 시설
  18. 제18조 · 재해지도의 종류
  19. 제19조 · 각종 재해지도의 작성ㆍ활용 및 유지ㆍ관리 등
  20. 제20조 · 홍수위의 보고ㆍ통보 등
  21. 제21조
  22. 제22조
  23. 제23조 · 가뭄 방재를 위한 예보 및 경보 체계의 운영
  24. 제24조 · 중장기대책의 수립에 관한 세부 사항
  25. 제25조 · 재해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26. 제26조 · 중앙합동지원단의 구성
  27. 제27조 · 중앙합동지원단의 운영
  28. 제28조 · 재해대비 지역긴급지원체계의 구축
  29. 제29조
  30. 제30조 ·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대상 시설물 등
  31. 제31조 · 비상대처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32. 제32조
  33. 제33조 · 재해 유형별 행동 요령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34. 제34조 · 중앙합동조사단의 구성ㆍ운영
  35. 제35조 ·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인가에 필요한 사항
  36. 제36조 ·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공고 등에 필요한 사항
  37. 제37조 · 복구공사의 발주계약방법
  38. 제38조
  39. 제39조
  40. 제40조 ·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는 재해복구사업
  41. 제41조 · 재해복구사업의 추진 상황 통보 등
  42. 제42조 · 복구사업의 분석ㆍ평가 대상
  43. 제43조
  44. 제44조 · 방재기술 개발사업의 협약체결 등
  45. 제45조 · 출연금의 지급
  46. 제46조
  47. 제47조
  48. 제48조
  49. 제49조
  50. 제50조
  51. 제51조
  52. 제52조
  53. 제53조
  54. 제54조 · 방재기술정보의 보급 등
  55. 제55조 · 방재시설
  56. 제56조 · 방재시설의 유지ㆍ관리 평가
  57. 제57조 · 공무원 및 기술인 등의 교육
  58. 제58조 · 방재전문교육과정
  59. 제59조 · 교육에 드는 경비
  60. 제60조 ·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ㆍ운영
  61. 제61조 · 소집 등
  62. 제62조 · 교육 및 훈련 등
  63. 제63조 · 평가 등
  64. 제64조 · 중앙지원단의 구성ㆍ운영
  65. 제65조 · 예산 지원
  66. 제66조 · 재결의 신청
  67. 제67조 · 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68. 제68조 · 협회 임원의 정수 및 임기 등
  69. 제69조 · 협회의 감독 등
  70. 제70조 · 협회의 설립등기 사항
  71. 제71조 · 피해사실확인서의 발급
  72. 제72조 · 평가 및 포상
  73. 제73조 · 권한의 위임
  74. 제74조 · 규제의 재검토
  75. 제75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76. 제5조의2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77. 제5조의3 · 위원의 지명 철회 및 해촉
  78. 제5조의4 · 재해복구사업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79. 제6조의2 · 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 대상 등
  80. 제7조의2 ·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81. 제12조의2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및 공고
  82. 제12조의3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ㆍ평가 대상
  83. 제14조의2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긴급한 변경
  84. 제14조의3 · 자연재해저감 시행계획의 작성 등
  85. 제14조의4 · 자연재해저감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 관리
  86. 제14조의5 · 지역별 방재성능목표의 공표
  87. 제14조의6 · 방재시설에 대한 방재성능 평가 등
  88. 제15조의2 ·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의 적용 대상 사업
  89. 제16조의2 · 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 등
  90. 제16조의3 ·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 등
  91. 제19조의2 · 재해지도의 통합ㆍ관리 등
  92. 제22조의2 · 해일위험지구의 지정 등
  93. 제22조의3 · 직권조치 등을 할 수 있는 해일위험지구
  94. 제22조의4 · 해일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
  95. 제22조의5 · 상습설해지역의 지정 등
  96. 제22조의6 · 상습설해지역 해소를 위한 중장기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
  97. 제22조의7 · 내설설계기준의 설정대상 시설
  98. 제22조의8 · 지붕 제설ㆍ제빙 대상 시설물의 범위
  99. 제23조의2 · 지역별 가뭄 대비 대책
  100. 제23조의3 ·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지정ㆍ보고 등
  101. 제24조의2 · 폭염피해 저감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지역별 폭염대책의 수립 등
  102. 제24조의3 · 한파피해 저감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지역별 한파대책의 수립 등
  103. 제25조의2 · 재해정보체계의 활용 등
  104. 제25조의3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긴급지원 업무
  105. 제32조의2 · 대행자의 등록요건 등
  106. 제32조의3 · 대행자 등록사항의 변경
  107. 제32조의4 · 대행자의 선정 방법 등
  108. 제32조의5 · 대행자 실태 점검 등
  109. 제32조의6 · 방재관리대책 정보체계의 구축
  110. 제33조의2 · 복구계획 통보 등
  111. 제33조의3 · 재해대장의 작성ㆍ보관 및 관리 등
  112. 제33조의4 ·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113. 제36조의2 · 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및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의 대상 및 규모
  114. 제36조의3 · 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및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의 시행절차 등
  115. 제36조의4
  116. 제41조의2 · 재해복구사업 중앙합동점검반 등의 구성ㆍ운영 등
  117. 제41조의3 · 자연재해복구에 관한 연차보고서 작성 등
  118. 제52조의2
  119. 제52조의3
  120. 제72조의2 ·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 절차 등
  121. 제73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