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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조과태료

저작권법
law_id:000798
article_no:142
위계:저작권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26
인용:12
피인용:3

조문 본문

제142조(과태료)
① 제104조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4.2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4.22, 2011.12.2, 2016.3.22, 2019.11.26>
1. 제103조의3제2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06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106조의2를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이용허락을 거부한 자
3. 제112조제4항을 위반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명칭을 사용한 자
3의2. 제122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한국저작권보호원의 명칭을 사용한 자
4. 제133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133조의2제3항에 따른 통지,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게시,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③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5.3.25>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9.4.22, 2025.3.25>
⑤ 삭제 <2009.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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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령
저작권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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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저작권법
§104 1항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등
"① 제104조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
→ outgoing제104조
인용
저작권법
§103의3 2항 복제ㆍ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의 청구
"1. 제103조의3제2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06조"
→ outgoing제103조의3
인용
저작권법
§106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의무
"1. 제103조의3제2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06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106조의2를 위반하여"
→ outgoing제106조
인용
저작권법
§106의2 이용허락의 거부금지
"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06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106조의2를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이용허락을 거부한 자 3. 제112조제4"
→ outgoing제106조의2
인용
저작권법
§112 4항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설립
"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106조의2를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이용허락을 거부한 자 3. 제112조제4항을 위반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명칭을 사용한 자 3의2. 제122조의2"
→ outgoing제112조
인용
저작권법
§122의2 5항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설립
"없이 이용허락을 거부한 자 3. 제112조제4항을 위반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명칭을 사용한 자 3의2. 제122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한국저작권보호원의 명칭을 사용한 자 4. 제133조의2제1"
→ outgoing제122조의2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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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의2 1항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등의 삭제명령 등
"회의 명칭을 사용한 자 3의2. 제122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한국저작권보호원의 명칭을 사용한 자 4. 제133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outgoing제133조의2
인용
저작권법
§142 5항 과태료
"및 제4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133조의2제3항에 따른 통지,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게시,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 outgoing제142조
준용
저작권법
§58 3항 배타적발행권자의 의무
"③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 outgoing제58조
준용
저작권법
§63의2 준용
"③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
→ outgoing제63조의2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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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저작인접권의 양도ㆍ행사 등
"③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 outgoing제88조
준용
저작권법
§96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양도ㆍ행사 등
"③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 outgoing제96조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