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5 (이의신청 절차의 통지 내용 및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2조의3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명령을 받은 전기통신사업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전기통신역무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6.7.6, 2016.7.28, 2017.7.26, 2022.12.9, 2026.9.29, 2026.9.30>
1.해당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한 행정기관,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2.해당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지되는 사유
3.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 및 절차
가.법 제32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중지 요청을 받은 경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5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 및 절차
나.법 제3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중지 요청을 받은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 및 절차
다.법 제32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중지 요청을 받은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 및 절차
라.법 제32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중지 요청을 받은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의18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 및 절차
마.법 제32조의3제1항제5호에 따른 중지 요청을 받은 경우: 제37조의6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 및 절차
②법 제32조의3제3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 등을 해당 전기통신역무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1.1.5>
1.우편 또는 팩스
2.전자우편
3.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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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 요금의 감면 대상제37조 · 전송ㆍ선로설비 등의 제공제37조의2 · 이용자 보호 업무의 평가 대상 등제37조의3 · 계약서 사본의 송부 대상사업자 및 절차제37조의4 · 선불통화서비스 및 보증보험에의 가입 등
이 법 전체 목차 143개 보기제37조의5 · 이의신청 절차의 통지 내용 및 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37조의6 ·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지 이의신청의 절차제37조의7 · 계약 체결 시 본인확인제37조의8 · 부정가입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위탁제37조의9 · 명의도용방지서비스 등을 제공해야 하는 전기통신사업자제37조의10 · 청소년유해매체물등의 차단수단 제공 방법 및 절차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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