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지방공무원 임용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4-07 공포2026-06-30 시행16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대통령령 제3648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56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648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625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81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56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56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56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19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60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60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53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38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60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22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17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17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86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19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17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61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38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33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04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19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86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04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86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86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80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69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86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19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86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93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86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70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40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18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02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70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70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21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96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92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71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64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26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64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64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64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64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7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60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13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04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85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52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85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52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42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10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87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64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10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6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87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09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77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75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63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27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1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09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83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69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61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20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10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73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38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31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28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05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79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74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50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44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04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82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26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14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99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58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31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19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14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86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23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11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67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43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91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91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87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64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63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16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95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69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51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04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78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53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40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28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17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293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279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270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265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234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205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184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160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120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036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010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976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933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917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895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884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819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794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783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739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667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657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5594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98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76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0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9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4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4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8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7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74호 | 폐지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1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00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94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53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4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9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3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0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23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9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6호 | 제정 | 공식 버전 |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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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30 변경 조문
변경 14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63개 펼치기
- 제1조 · 적용 범위
- 제2조 · 용어의 정의
- 제3조 · 공무원의 직급구분 등
- 제4조 · 시행규칙
- 제5조 · 임용 시기
- 제6조 · 임용 시기의 특례
- 제7조 · 보직관리의 기준
- 제8조 · 결원의 신속 보충
- 제9조 · 인사위원회
- 제10조 · 인사기록
- 제11조 ·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 제12조 ·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 제13조 · 신규임용방법
- 제14조 · 신규임용후보자의 자격상실
- 제15조 · 신규임용후보자의 전직
- 제16조 ·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의 제한
- 제17조 ·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의 요건
- 제18조 ·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요구
- 제19조
- 제20조 ·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합격자 임용
- 제21조 · 경력경쟁임용시험등 합격의 유효기간
- 제22조 · 시보공무원
- 제23조
- 제24조 · 시보임용의 면제 및 기간 단축
- 제25조 · 시보공무원이나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에 대한 훈련
- 제26조 · 전보임용의 원칙
- 제27조 · 필수보직기간의 준수 등
- 제28조 · 전직의 요건
- 제29조 · 전직시험의 면제
- 제30조 · 4급 공무원과 6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 제31조 · 대우공무원 및 필수실무요원의 선발ㆍ지정 등
- 제32조 ·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 제33조 · 승진소요 최저연수
- 제34조 · 승진임용의 제한
- 제35조 · 5급 공무원으로의 일반승진시험
- 제36조 · 일반승진시험 응시자격의 정지
- 제37조
- 제38조 ·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 제39조
- 제40조 · 강임의 범위
- 제41조 · 강임자의 우선 승진임용 방법
- 제42조 · 시험 실시의 원칙
- 제43조
- 제44조 · 임용시험의 방법
- 제45조 · 임용시험의 단계
- 제46조 · 시험과목
- 제47조 · 출제수준
- 제48조 · 시험위원 등
- 제49조 · 신체검사
- 제50조 · 시험의 합격 결정
- 제51조 · 동점자의 합격 결정
- 제52조 · 임용시험의 응시자격
- 제53조
- 제54조 · 6급 이하 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방법
- 제55조 ·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방법
- 제56조 · 의사상자 등에 대한 신규임용시험의 특전
- 제57조 · 전직시험의 방법
- 제58조 · 5급 공무원으로의 공개경쟁승진시험의 방법
- 제59조 · 5급 공무원으로의 공개경쟁승진시험의 대상
- 제60조 · 5급 공무원으로의 일반승진시험의 방법
- 제61조 · 시험 실시의 지체 금지
- 제62조 · 시험의 공고
- 제63조 · 응시원서 등의 제출 및 접수
- 제64조 · 응시수수료
- 제65조 ·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 제66조 · 고충상담의 처리
- 제67조 · 보완 요구
- 제68조 · 회피 및 기피
- 제69조 · 고충심사절차
- 제70조 · 심사기일의 지정 통지
- 제71조 · 증거 제출권
- 제72조 · 고충심사의 결정
- 제73조 · 결정서 작성 및 송부
- 제74조 · 고충심사결과 처리
- 제75조 · 재심
- 제76조 · 준용규정
- 제77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78조 · 인사 및 시험에 관한 통계의 공개
- 제3조의2 · 임기제공무원의 종류
- 제3조의3 · 인력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3조의4 · 균형인사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3조의5 ·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임용
- 제3조의6 · 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
- 제7조의2 · 분야별 보직관리
- 제7조의3 · 전문직위의 지정 등
- 제7조의4 · 민간기업 전담공무원
- 제7조의5 · 겸임
- 제8조의2 · 승진임용 기준 등의 사전의결 대상 등
- 제8조의3 · 교육훈련실적의 인사관리 반영
- 제8조의4 · 다면평가 실시 및 활용
- 제8조의5 · 역량평가의 실시 및 활용
- 제8조의6 ·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상의 우대
- 제9조의2 · 인사위원회의 구성
- 제9조의3 · 인사위원회의 사무분장
- 제9조의4 · 인사위원회의 회의구성 및 서면심의
- 제10조의2 · 통계의 보고 및 제출
- 제12조의2 ·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
- 제13조의2 · 임용 및 임용 추천의 유예
- 제16조의2 ·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을 통한 임용
- 제17조의2 · 기구 개편 등에 따른 시험면제 등
- 제18조의2 ·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의 응시자격 제한
- 제21조의2 · 우수 인재의 추천 채용
- 제21조의3 ·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 등
- 제21조의4 ·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 제21조의5 · 임기제공무원의 근무실적평가
- 제21조의6 · 임기제공무원의 교육훈련
- 제21조의7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복무 등
- 제21조의8 ·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보된 경력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
- 제26조의2 · 임기제공무원의 예외적 전보
- 제27조의2 · 파견근무
- 제27조의3 ·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보충
- 제27조의4 · 민간전문가의 파견근무
- 제27조의5 · 인사교류
- 제27조의6 · 전출 동의의 통보
- 제27조의7 · 전출의 제한
- 제31조의2 · 근무성적평정
- 제31조의3 · 근무성적평정의 예외
- 제31조의4 ·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설치
- 제31조의5
- 제31조의6 · 경력평정
- 제31조의7 · 기구 개편 등에 따른 경력평정의 특례
- 제33조의2 · 우대승진 및 근속승진 임용
- 제38조의2 · 승진시험합격 등의 효력
- 제38조의3 · 2급부터 4급까지의 공무원의 승진임용
- 제38조의4 · 특별승진임용
- 제38조의5 · 인사위원회 사전심의 등의 기속력
- 제38조의6 · 민간기업 등의 범위
- 제38조의7 · 휴직의 절차 등
- 제38조의8 · 인사위원회의 심의
- 제38조의9 · 휴직의 제한
- 제41조의2 · 직위해제
- 제41조의3
- 제42조의2 · 임용시험의 실시기관과 실시절차
- 제42조의3 · 임용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
- 제42조의4 · 임용시험 문제의 출제 위탁
- 제50조의2
- 제50조의3 ·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 등
- 제51조의2 · 여성 또는 남성의 선발예정 인원 초과 합격
- 제51조의3 · 중증장애인의 임용기회 확대
- 제51조의4 · 저소득층의 채용
- 제51조의5 · 장애인 및 저소득층의 선발예정 인원 초과 합격
- 제51조의6
- 제55조의2 · 국가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방법
- 제55조의3 ·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신규임용시험의 특전
- 제60조의2 · 시험의 일부면제
- 제61조의2
- 제62조의2 · 시험의 연기ㆍ변경
- 제64조의2 ·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
- 제65조의2 · 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
- 제65조의3 · 합격증명서 등의 발급
- 제66조의2 · 고충심사의 청구
- 제75조의2 · 성폭력범죄ㆍ성희롱 상담 및 피해자 보호 조치 등
- 제38조의10 · 휴직공무원 등의 준수사항
- 제38조의11 · 민간기업등의 준수사항
- 제38조의12 · 임용권자의 준수사항 등
- 제38조의13 · 복직의 요청 및 명령
- 제38조의14 · 육아휴직
- 제38조의15 · 시간선택제 근무의 전환 등
- 제38조의16 · 휴직자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 제38조의17 · 휴직자 복무관리 등
- 제38조의18 · 질병휴직
- 제38조의19 · 가족돌봄휴직
- 제38조의20 · 자기개발휴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