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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5 (인사교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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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0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인사교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0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인사교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7, 2026.6.30>

1.지방자치단체 간 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와 지방행정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공무원을 교류하는 경우

2.행정기관 상호간의 협조체제 증진과 공무원의 종합적 능력 발전을 위하여 공무원을 교류하는 경우

3.공무원의 연고지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관할 지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책사업 등 지역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공무원을 교류하는 경우

②법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인사교류 대상의 선정과 인사교류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나 시ㆍ도의회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사교류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사교류 계획에 따라 인사교류를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정상ㆍ조직상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10.4.7, 2013.3.23, 2014.11.19, 2015.11.18, 2017.7.26, 2021.11.30>

1.일반직공무원의 인사교류에 관한 사항

2.제1호에 따른 인사교류 대상자의 규모(계급별 소속 일반직공무원 수에 대한 교류 공무원 수의 비율을 포함한다) 및 교류직위

③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나 시ㆍ도의회의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인사교류 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계급별 교류비율을 정하는 경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야 하며, 계급별 교류비율이 소속 일반직공무원 계급별 총수의 100분의 20이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0.4.7,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1.30>

④제2항에 따라 인사교류를 하는 경우 본인의 동의나 신청이 있어야 하고, 인사교류 계획에 따라 교류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교육부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으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0.4.7,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7>

⑤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사교류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0.4.7, 2013.3.23,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