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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조 · 임용 시기

지방공무원 임용령
시행 · 2026-04-0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임용 시기)

공무원은 임용장에 적힌 날짜에 임용된 것으로 보며, 임용일자를 소급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특수한 사정으로 말미암아 임용장에 적힌 날짜까지 임용장을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임용장을 실제 받은 날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7.3>
임용장에 적을 날짜는 그 임용장이 임용된 사람에게 송달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사망으로 인하여 면직되는 경우에는 사망한 다음 날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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