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제69조의5 (보세판매장 판매 대상 물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9조의5(보세판매장 판매 대상 물품) 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3.13>
1.법 제196조제1항에 따라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을 제외한 물품으로 한다.
가.법 제234조에 따른 수출입 금지 물품
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규제대상 물품
2.법 제196조제1항에 따라 법 제8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관세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물품은 별표 6과 같다.
3.법 제196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을 제외한 물품으로 한다.
가.법 제234조에 따른 수출입 금지 물품
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규제대상 물품
다.「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지정검역물과 「식물방역법」에 따른 식물검역 대상물품
라.「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지정검역물
4.법 제196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입국장 인도장에서 인도하는 것을 조건으로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을 제외한 물품으로 한다.
가.법 제234조에 따른 수출입 금지 물품
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규제대상 물품
다.「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지정검역물과 「식물방역법」에 따른 식물검역 대상물품
라.「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지정검역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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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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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법 제196조제1항에 따라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외교관용 물품
품목번호(HS) | 품 명 0206 | 식용설육 0207 | 가금류의 육과 식용설육 0402 | 분유 0405 | 버터 0406 | 치즈 0409 | 천연꿀 0712 | 건조한 채소(양파 및 마늘 제외) 0801, 0804 | 코코넛, 브라질넛, 캐슈넛, 파인애플(건조한 것에 한하며 탈각 또는 탈피의 여부를 불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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