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65조의7 (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인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방위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55조의3제1항에 따른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인증신청서는 별지 제45호서식과 같다.
②영 제55조의3제2항에 따른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인증서는 별지 제46호서식과 같다.
③행정안전부장관은 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인증에 필요한 기술료 및 경비 등을 고려하여 법 제33조의2제5항에 따른 수수료의 범위 및 산정 기준을 고시하고, 인증기관은 이에 따라 적절한 수수료를 산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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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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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5 ·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인증신청서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 <개정 2025. 5. 30.>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인증신청서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제조자 | 회사명 |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 전자우편 주소 | 전화번호/팩스번호 판매자 (판매자가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 회사명 |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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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46 ·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인증서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6호서식] <신설 2021. 6. 23.> 제 호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인증서 인증사업자 | 상호(회사명): | 대표자: | 주 소: | 「민방위기본법」 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1. 유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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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의2 · 응급조치 대상 시설의 관리제65조의3 · 피해 신고서제65조의4 · 소음 피해 신고서제65조의5 · 민방위 경보 통제소제65조의6 ·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인증기관의 지정 등
이 법 전체 목차 71개 보기제65조의7 · 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인증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