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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FORCEMENT HISTORY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58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58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1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1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0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0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0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0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9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9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9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94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9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8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8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8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80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83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8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8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7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7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7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74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7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7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70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7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83호전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6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0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6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7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3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93호전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4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1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90호전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7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8호전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75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85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화학물질확인
  3. 제3조 · 화학물질확인 증명의 신청
  4. 제4조 · 화학물질 통계조사 등
  5. 제5조 ·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등
  6. 제6조 ·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의 공개절차 등
  7. 제7조 ·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8. 제8조 ·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9. 제9조 ·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
  10. 제10조 · 유해화학물질의 진열량ㆍ보관량 제한 등
  11. 제11조 · 유해화학물질 운반계획서 작성ㆍ제출 등
  12. 제12조 · 유해화학물질의 표시대상 및 방법
  13. 제13조 · 유해화학물질 등의 제조ㆍ수입 등의 중지 해제 요청서 등
  14. 제14조 · 금지물질 및 제한물질의 취급 허가 등
  15. 제15조 · 허가물질의 제조ㆍ수입ㆍ사용 허가 등
  16. 제16조
  17. 제17조 · 인체급성유해성물질 등의 수입신고 등
  18. 제18조 ·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수출승인 등
  19. 제19조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ㆍ제출
  20. 제20조 ·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 등
  21. 제21조 · 취급시설의 배치ㆍ설치 및 관리 기준
  22. 제22조 · 검사기관 등
  23. 제23조 · 취급시설의 정기ㆍ수시검사 등
  24. 제24조 · 안전진단 등
  25. 제25조 · 취급시설 개선명령 등
  26. 제26조 · 취급시설 등의 자체 점검
  27. 제27조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및 영업신고
  28. 제28조 · 허가증 및 신고증의 발급 등
  29. 제29조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등
  30. 제30조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 정보제공
  31. 제31조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의 면제
  32. 제32조 ·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 등
  33. 제33조 ·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기준
  34. 제34조 ·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신고 등
  35. 제35조 · 안전교육기관
  36. 제36조 · 안전교육계획
  37. 제37조 · 안전교육의 실시 등
  38. 제38조 · 취급중단 및 휴업ㆍ폐업 시 조치사항
  39. 제39조 · 취급중단 및 휴업ㆍ폐업 신고 등
  40. 제40조 · 행정처분의 기준
  41. 제41조 · 권리ㆍ의무의 승계
  42. 제42조 ·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및 취급시설의 공동 활용 승인
  43. 제43조 · 공동 활용의 변경신고
  44. 제44조 ·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
  45. 제45조
  46. 제46조
  47. 제47조
  48. 제48조
  49. 제49조 · 화학사고 발생신고 등
  50. 제50조 · 현장수습조정관의 요건
  51. 제51조 · 조치명령 등
  52. 제52조 ·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53. 제53조 · 유해화학물질등 취급자의 실적 보고 등
  54. 제54조 · 출입ㆍ검사
  55. 제55조 · 화학물질 검사기관
  56. 제56조 · 서류의 기록ㆍ보존
  57. 제57조 · 자료보호의 신청 등
  58. 제58조 · 보호자료의 관리
  59. 제59조 · 수수료
  60. 제60조 · 보고
  61. 제61조 · 규제의 재검토
  62. 제5조의2 ·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
  63. 제5조의3 · 배출저감계획서의 공개
  64. 제5조의4 · 배출저감계획서의 제공 등
  65. 제7조의2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66. 제7조의3 · 위원의 해촉
  67. 제14조의2 · 제한물질의 취급 신고 등
  68. 제19조의2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
  69. 제19조의3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등
  70. 제19조의4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
  71. 제20조의2
  72. 제20조의3
  73. 제20조의4
  74. 제20조의5
  75. 제20조의6
  76. 제21조의2 ·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의 특례
  77. 제30조의2 · 본인 인증 방법 등
  78. 제31조의2 · 유해화학물질등 판매자의 고지 방법 등
  79. 제31조의3 · 시약 판매업 또는 취급시설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의 신고 등
  80. 제31조의4 · 시약 판매업 또는 취급시설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의 변경신고 등
  81. 제47조의2
  82. 제50조의2 · 화학사고 발생 시설에 대한 가동중지명령 등
  83. 제50조의3 · 화학사고 발생 시설에 대한 가동중지명령 해제 등
  84. 제52조의2 · 전자민원창구의 처리 업무
  85. 제52조의3 ·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의 요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