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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화학물질 통계조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화학물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이하 "화학물질 통계조사"라 한다)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화학물질 통계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화학물질 통계조사 등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화학물질 통계조사지방환경관서의 장협회화학물질통계조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이하 "화학물질 통계조사"라 한다)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17, 2025.10.1>

1.「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를 받거나 설치 신고를 한 사업장

2.화학물질을 제조ㆍ보관ㆍ저장ㆍ사용하거나 수출입하는 사업장

3.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화학물질 통계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대상

②화학물질 통계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업종, 업체명, 사업장 소재지, 유입수계(流入水系) 등 사업자의 일반 정보

2.제조ㆍ수입ㆍ판매ㆍ사용 등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종류, 용도, 제품명 및 취급량

3.화학물질의 입ㆍ출고량, 보관ㆍ저장량 및 수출입량 등의 유통량

4.삭제 <2017.5.30>

5.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종류, 위치 및 규모 관련 정보

6.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화학물질 통계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③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은 화학물질 통계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의 지원을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4.9>

④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현황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의 목적, 기간, 항목, 내용 및 조사 결과의 처리 및 활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작성하여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학물질 통계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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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화학물질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제9조(화학물질확인) ①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수입을 수입 대행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이나 그 성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이하 "화학물질확인"이라 한다)하고,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예규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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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 협의체 운영규정 예규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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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구역 내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