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취급시설의 배치ㆍ설치 및 관리 기준)
①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그 외벽부터 「건축법」 제2조제2호의 건축물의 경계 또는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의 생태ㆍ경관보호지역의 경계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거리를 유지하도록 배치되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은 별표 5와 같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 · 취급시설의 배치ㆍ설치 및 관리 기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 협의체 운영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항만구역 내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표면처리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유해화학물질 시약 등 택배 안전용기 및 포장 등에 관한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염색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안전성 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