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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 (유해화학물질의 표시대상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화학물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해야 할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표시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유해화학물질의 표시대상 및 방법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유해화학물질표시화학물질안전원장이취급시설사업장별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해야 할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27, 2022.1.10>

1.유해화학물질 보관ㆍ저장시설과 진열ㆍ보관 장소

2.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컨테이너, 이동식 탱크로리 등을 포함한다)

3.유해화학물질의 용기ㆍ포장

4.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모든 취급시설이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미만으로서,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이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라 한다)의 제출 의무가 없는 사업장의 취급시설은 제외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②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표시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③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유해성 항목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에 필요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4.9>

2. 조문 관계도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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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화학물질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제9조(화학물질확인) ①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수입을 수입 대행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이나 그 성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이하 "화학물질확인"이라 한다)하고,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예규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예규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 협의체 운영규정 예규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예규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항만구역 내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