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행정처분의 기준)
①법 제34조의2제2항 및 제35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6.7.27>
②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 및 별표 7에 따라 개선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5호서식의 개선명령서에 개선조치 상세내역을 첨부하여 그 대상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 · 행정처분의 기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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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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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 협의체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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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구역 내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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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처리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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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시약 등 택배 안전용기 및 포장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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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색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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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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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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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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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차량 운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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