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2026-06-22 공포2026-06-22 시행74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6-22, 시행일 2026-06-2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74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6-22	2026-06-22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6-04-21	2026-04-21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12-26	2025-12-26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10-01	2025-10-01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09-26	2025-09-26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19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04-01	2025-04-01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16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7-10	2024-07-10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10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4-11	2024-04-11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08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1-01	2023-12-29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07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08-22	2023-08-22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05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4-19	2023-04-19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03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4-17	2023-04-17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03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01-10	2023-01-10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02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1-01	2021-12-31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96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12-02	2022-12-02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00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11-24	2021-12-31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96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7-01	2022-07-01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99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3-31	2022-03-31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97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12-31	2021-12-31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96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9-16	2021-09-16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94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7-06	2021-06-11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91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6-11	2021-06-11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91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5-27	2020-05-27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86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2-20	2019-04-17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80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12-25	2019-12-24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83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12-20	2019-12-20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83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01-01	2018-12-31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79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11-29	2018-11-28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77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1-18	2018-01-17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74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01-01	2017-12-29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72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1-01	2016-12-30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8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7-01	2016-01-21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3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4-29	2016-04-29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5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1-21	2016-01-21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3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12-22	2015-12-22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2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10-23	2015-10-23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1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7-22	2014-07-22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6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6-05	2014-06-05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6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4-30	2014-04-30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5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2-14	2014-02-12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4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11-23	2013-11-22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2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0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2-02	2013-01-31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9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1-01	2012-11-01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8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7-04	2012-07-04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6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10-29	2011-10-28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2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1-01	2010-12-31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9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1-01	2009-12-31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5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7-13	2009-07-13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4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7-01	2009-06-30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3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7-01	2009-06-30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3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4-07	2009-04-07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2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10-21	2008-10-21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0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6-30	2008-06-30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9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3-03	2008-03-03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8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2-26	2008-02-26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7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1-01	2007-12-31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6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7-10-25	2007-10-25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7-04	2007-06-29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3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7-03-28	2007-03-28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3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7-01-01	2006-06-29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1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11-10	2006-11-10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2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06-30	2006-06-29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1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01-01	2005-12-30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8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4-12-10	2004-12-10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6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4-04-17	2004-04-17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5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3-01-01	2002-12-30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35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02-08-17	2002-08-17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2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1-05-11	2001-05-11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0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0-04-18	2000-04-18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9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9-02-22	1999-02-22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7-01-01	1996-12-31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5-02-06	1995-02-06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3-07-31	1993-07-31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29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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