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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분리배출 표시 대상 제품ㆍ포장재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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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16조제2호에 따라 분리배출 표시 대상 제품ㆍ포장재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분리배출 표시 대상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6조제2호에 따라 분리배출 표시 대상 제품ㆍ포장재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분리배출 표시 대상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1.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전문기관의 재질 검사성적(합성수지 재질이나 그 밖의 복합재질로 된 제품ㆍ포장재만 해당한다)

2.제품ㆍ포장재의 생산ㆍ판매량 및 폐기물의 회수체계

3.분리배출 표시 도안이 표시된 상표 등

②공단은 제1항에 따라 분리배출 표시 대상 지정신청을 받으면 10일 이내에 적합 여부를 검토하여 지정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분리배출 표시 대상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③공단은 제2항에 따른 분리배출표시 대상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1.거짓으로 분리배출 표시 대상 제품ㆍ포장재의 지정을 받은 경우

2.사업자가 지정받은 분리배출 표시 대상 제품ㆍ포장재에 분리배출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3.여건의 변화 등으로 지정받은 분리배출 표시 대상 제품ㆍ포장재의 분리배출 또는 재활용이 기술적으로 어렵게 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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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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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재활용법 법률

인용 조문 · §9

이 조문의 원문이 인용하는 상위 근거 조문해당 조문 보기 →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대통령령

인용 조문 · §16

이 조문의 원문이 인용하는 상위 근거 조문해당 조문 보기 →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7 · 분리배출 표시 대상 지정신청서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2.7.4> 분리배출 표시 대상 지정신청서 ※ EPR(www.epr.or.kr)에서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번호 |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 30일 신청인 | 상 호 | 전화번호 주 소 |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8 · 분리배출 표시 대상 지정서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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