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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의2조 (재활용사업공제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의 경영공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8조의6제1항에 따른 경영공시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법 제28조의6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영공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재활용사업공제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의 경영공시재활용사업공제조합유통지원센터경영공시보고서별지사업결산보고서활동상황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28조의6제1항에 따른 경영공시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②법 제28조의6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영공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법 제28조의6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결산보고서: 별지 제17호의5서식의 재활용사업공제조합 또는 유통지원센터 사업결산보고서

2.법 제28조의6제1항제3호에 따른 총회 및 이사회의 활동상황: 별지 제17호의6서식의 재활용사업공제조합 또는 유통지원센터 총회 및 이사회 활동상황 보고서

3.법 제28조의6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결과 보고서: 별지 제17호의7서식의 재활용사업공제조합 또는 유통지원센터 사업결과 보고서

2. 조문 관계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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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을 말한다. 6. "재사용"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을 그대로 또는 고쳐서 다시 쓰거나 생산활동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7. "재생이용"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료(原料)로 다시 사용하거나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7의2. "재생원료"란 재활용가능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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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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