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고형연료제품의 수입 또는 제조 신고의 변경신고 사항 등)

1. 고형연료제품 보관·운반과정에서의 준수사항 가. 성상이 서로 다른 고형연료제품은 분리하여 보관하고, 악취가 발생하거 나 먼지 등이 흩날리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할 것 나. 고형연료제품의 보관시간을 최소화하여 지속적인 온도 상승에 의한 자 연발화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것 다. 고형연료제품 더미는 붕괴 등에 따른…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둘이상인경우로서그에해당하는각각의처분기준이다른경우 에는그중무거운처분기준을따른다. 나.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수입ㆍ제조또는사용금지명령등의기준은최근1 년간위반행위로수입ㆍ제조또는사용금지명령등을통보받은자가1년이 내에다시같은위반행위를한경우에적용한다. 이경우기간의계산은위반…

1. 일반 고형연료제품[SRF(Solid Refuse Fuel)] 비고 1. 발열량은 저위발열량으로 환산한 기준을 적용한다. 2. 금속성분, 회분 함유량, 염소 함유량 및 황분 함유량은 건조된 상태를 기 준으로 한다. 3. 성형제품은 펠릿으로 제조한 것을 말하며, 사용자가 주문서 또는 계약서 등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1. 고형연료제품 품질기준항목별 평가점수 가. 일반 고형연료제품 품질기준항목 단위 평가점수 3점 2점 1점 (저위)발열량 (수입제품의 경우) ㎉/㎏ ≥6,000 (≥6,150) ≥5,000 (≥5,150) ≥3,500 (≥3,650) 수은 함유량 mg/kg ≤0.2 ≤0.5 ≤1 염소 함유량 wt.% ≤0.5 ≤1 ≤2…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수수료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 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중 실비정액가산방식에 준하여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라 공단의 업무규정으로 정한다. 항 목 산 정 기 준 인건비 엔지니어링 기술자 임금단가 중 "건설 및 기타" 부문을 적용하며, 중급기술자 2명의 임금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1. 고형연료제품사용시설의구분 2.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의 개요 가. 사업자명, 대표자명,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설치예정지 주소 나.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작 예정일 및 운영기간 다.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용량 및 설치 부지면적 라. 일일 가동 시간 및 연간 가동 일수 3. 고형연료제품의 사용ㆍ보관ㆍ처리계획 가.…

1.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사용시설 공통의 검사기준 가. 고형연료제품의 원재료인 폐기물의 투입·저장·이송 등의 과정에서 생기는 침출수가 시설 외부로 새거나 지하로 침투하지 않는 구조일 것 나. 폐기물 또는 고형연료제품으로 인하여 시설이나 설비가 부식되거나 파 손되지 않는 재질일 것 다. 폐기물 또는 먼지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