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고형연료제품의 수입 또는 제조 신고의 변경신고 사항 등)

1. 고형연료제품 보관·운반과정에서의 준수사항 가. 성상이 서로 다른 고형연료제품은 분리하여 보관하고, 악취가 발생하거나 먼지 등이 흩날리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할 것 나. 고형연료제품의 보관시간을 최소화하여 지속적인 온도 상승에 의한 자연발화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것 다. 고형연료제품 더미는 붕괴 등에 따른…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을 따른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수입ㆍ제조 또는 사용 금지명령 등의 기준은 최근 1년간 위반행위로 수입ㆍ제조 또는 사용 금지명령 등을 통보받은 자가 1년 이내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1. 일반 고형연료제품[SRF(Solid Refuse Fuel)] 구분 | 단위 | 성형 | 비성형 모양 및 크기 | mm | 직경 | 50 이하 | 가로 | 50 이하 길이 | 100 이하 | 세로 | 50 이하 발열량 | ㎉/㎏ | 수입 고형연료제품: 3,650 이상 제조 고형연료제품: 3,500 이상 수분 함유량…

고형연료제품 품질기준항목별 평가점수 가. 일반 고형연료제품 품질기준항목 | 단위 | 평가점수 3점 | 2점 | 1점 (저위)발열량 (수입제품의 경우) | ㎉/㎏ | ≥6,000 (≥6,150) | ≥5,000 (≥5,150) | ≥3,500 (≥3,650) 수은 함유량 | mg/kg | ≤0.2 | ≤0.5 | ≤1…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수수료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중 실비정액가산방식에 준하여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라 공단의 업무규정으로 정한다. 항 목 | 산 정 기 준 인건비 | 엔지니어링 기술자 임금단가 중 "건설 및 기타" 부문을 적용하며, 중급기술자 2명의 임금단가를 기준으로…

1.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의 구분 2.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의 개요 가. 사업자명, 대표자명,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설치예정지 주소 나.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작 예정일 및 운영기간 다.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용량 및 설치 부지면적 라. 일일 가동 시간 및 연간 가동 일수 3. 고형연료제품의 사용ㆍ보관ㆍ처리계획 가.…

1.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사용시설 공통의 검사기준 가. 고형연료제품의 원재료인 폐기물의 투입·저장·이송 등의 과정에서 생기는 침출수가 시설 외부로 새거나 지하로 침투하지 않는 구조일 것 나. 폐기물 또는 고형연료제품으로 인하여 시설이나 설비가 부식되거나 파손되지 않는 재질일 것 다. 폐기물 또는 먼지 등의…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6서식] <개정 2020. 5. 27.> 고형연료제품 (□ 수입 / □ 제조) 변경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 7일 신고인 |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신고번호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