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청원의 처리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영 제13조에 따른 청원의 편의를 위하여 보호소년등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청원함을 설치하고, 매일 청원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청원에 대한 결정은 문서로 하여야 하며, 그 결정서는 지체 없이 청원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③원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청원처리부를 갖추고, 청원의 처리경위 등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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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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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 · 청원처리부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6. 9. 29.> 청원처리부 접수일자 | | 결재 | | | 처리일자 | | | | 청원인 성명 | | 생년월일 | 청원내용 처리결과 비고 210mm×297mm[백상지(80g/㎡)]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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