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0조 (보호소년의 인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보호소년의 인도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②소년원장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보호소년을 보호자, 사회복지단체 또는 독지가 등에게 인도할 때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보호자인도부에 그 사실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9 · 보호소년 인도통지서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22. 2. 7.> 기 관 명 수신자 귀하 (경유) 제 목 보호소년 인도통지서 귀하의 자녀 ○ ○ ○(생년월일 : )가 우리 학교에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마치고 가정으로 돌아가게 되었기에 알려드리니, 아래의 인수절차에 따라 학생을 인수하시기…
제8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30 · 보호자인도부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16. 9. 29.> 보호자인도부 일자 | 성명 | 보호자 | 인도사유 | 결재 성명 | 관계 | 주소 | 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8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3개 펼치기
보호소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