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보호소년등의 인수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인수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4.20>
②소년원장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보호소년등이 영 제6조에 따라 새로 수용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에 따른 검사ㆍ조사 또는 조치 등을 하고, 이상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9, 2021.4.20>
1.보호소년등의 의류 및 소지품 등의 검사
2.신상조사
3.건강진단 및 신체검사
4.이발ㆍ목욕 및 피복지급 등 위생에 필요한 조치
5.사진촬영
③여성인 보호소년등에 대한 제2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검사 또는 조치는 여성인 직원이 실시해야 한다. 다만, 제2항제3호에 따른 검사는 여성인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의사나 간호사가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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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보호소년등 인수서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 9. 29.> 보호소년등 인수서 일시 : . . . : . 인계기관 | | 인계직원 | (서명 또는 인) 인수기관 | | 인수직원 | (서명 또는 인) 인계인원 | 등 총 명 연번 | 성명 | 생년월일 | 비행명 | *비고 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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