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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 · 징계양정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8조(징계양정)

원장은 규율을 위반한 보호소년등을 징계할 때에는 별표 2의 보호소년등의 징계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4.20>
삭제 <2014.1.29>
소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받은 보호소년에 대하여 각각 다음 각 호에 따른 점수를 해당 보호소년의 교정성적에서 뺀다. <개정 2014.1.29, 2016.9.29>
1.훈계: 30점
2.원내봉사활동: 50점
3.서면사과: 30점
4.텔레비전 시청 제한: 50점
5.단체 체육활동 정지: 50점
6.공동행사 참가 정지: 50점
7.7일 미만의 근신: 60점
8.7일 이상의 근신: 1일에 각 10점
보호소년에 대하여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여러 처분을 함께 부과하는 경우에는 제3항 각 호에 따른 점수가 가장 높은 처분의 점수만을 해당 보호소년의 교정성적에서 뺀다. <신설 2016.9.29>
소년분류심사원장은 징계를 받은 위탁소년 및 유치소년에 대하여는 분류심사관에게 통보하여 분류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201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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