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무부령2022-12-19 공포2022-12-19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2-12-19 | 2022-12-19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10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제3조
- 제4조
- 제5조
- 제6조
- 제7조
- 제8조
- 제9조 · 보호소년등의 인수절차
- 제10조 · 수용사실 통지
- 제11조 · 분류처우
- 제12조 · 처우ㆍ징계위원회의 개별처우계획 심사
- 제13조
- 제14조
- 제15조
- 제16조 · 이탈한 사람에 대한 조치
- 제17조 · 청원의 처리절차
- 제18조 · 여론조사
- 제19조 · 이송
- 제20조
- 제21조 · 의료재활처우소년의 이송
- 제22조 · 의료재활소년원 이송절차 등
- 제23조 · 수용사고 방지계획 등의 수립
- 제24조 · 보호소년등의 감호
- 제25조 · 소지품검사 및 시설점검
- 제26조 · 행동관찰
- 제27조 · 사고발생보고
- 제28조 · 징계양정
- 제29조 · 포상
- 제30조 · 징계ㆍ포상의 기록
- 제31조 · 급여품관리부의 작성
- 제32조 · 물품반입
- 제33조 · 면회장소
- 제34조 · 면회절차
- 제35조 · 공휴일의 면회
- 제36조 · 면회의 특례
- 제37조 · 외출의 신청
- 제38조
- 제39조 · 외출시 준수사항
- 제40조 · 보건ㆍ위생관리계획 수립 등
- 제41조 · 청결의 유지
- 제42조 · 이발과 목욕
- 제43조 · 체력검사 등
- 제44조 · 환자발생 보고
- 제45조 · 물품의 보관
- 제46조 · 보관금품 보관증
- 제47조 · 기증품 사용관리
- 제48조 · 분류심사의 방법 및 구분 등
- 제49조 · 면접조사
- 제50조 · 행동관찰
- 제51조 · 분류심사관의 임명 등
- 제52조 · 분류심사 결과 등의 통지
- 제53조 · 신입자교육
- 제54조 · 기본교육
- 제55조 · 사회복귀교육
- 제56조
- 제57조 · 여름철 및 겨울철의 지도
- 제58조
- 제59조 · 소년관리기록부 등
- 제60조 · 학칙
- 제61조 · 학칙 등에 관한 통지
- 제62조 · 업무연구 등
- 제63조 · 보충수업
- 제64조 · 학적자료 송부 등
- 제65조 · 졸업장의 발급 등
- 제66조 · 졸업증명서 등 서식
- 제67조 · 직종의 신설 또는 폐지
- 제68조 · 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
- 제69조 · 통근취업 보호소년의 관리
- 제70조 · 보호소년등의 일과
- 제71조 · 종교활동
- 제72조 · 보호소년자치회
- 제73조 · 대안교육
- 제74조 · 보호자상담 등
- 제75조 · 퇴원ㆍ임시퇴원 심사의 신청
- 제76조 · 재ㆍ퇴원증명서
- 제77조 · 특별 임시퇴원
- 제78조 · 임시퇴원자의 보호관찰자료 제공 등
- 제79조 · 퇴원증 또는 임시퇴원증의 교부 등
- 제80조 · 보호소년의 인도
- 제81조 · 사회정착지원
- 제82조
- 제83조 · 퇴원 또는 임시퇴원자의 계속수용
- 제84조 · 임시퇴원취소자 인수소년원의 사후조치
- 제85조 · 임시퇴원취소로 재수용된 사람의 처우
- 제86조 · 청소년심리상담실의 운영
- 제87조 · 실비 징수
- 제88조 · 소년보호위원의 위촉 및 해촉
- 제89조 · 소년보호위원의 자격기준 등
- 제90조 · 소년보호협회의 수익사업 등
- 제91조 · 기부금품의 접수 영수증 등
- 제9의2조
- 제24의2조 · 보호장비의 사용방법
- 제24의3조 · 보호장비의 관리
- 제24의4조 · 전자장비의 종류
- 제24의5조 · 통제실의 운영
- 제24의6조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 제24의7조 · 전자감지기의 설치
- 제24의8조 · 전자이름표의 사용
- 제24의9조 · 물품검색기 설치 및 사용
- 제27의2조 · 규율 위반
- 제28의2조 · 징계대상행위 조사 시 준수사항
- 제36의2조 · 전화통화의 방법 등
- 제44의2조 · 진료기록부등의 보존
- 제44의3조 · 진료기록부등의 송부 및 요청
- 제44의4조 · 출원생의 외래진료의 기간ㆍ방법
- 제44의5조 · 출원생의 외래진료 진료비용 지원
- 제81의2조
- 제24의10조 · 증거수집장비의 사용
- 제24의11조 · 녹음ㆍ녹화 기록물의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