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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의4조 (출원생의 외래진료의 기간ㆍ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2-12-19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0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래진료기간은 의료재활소년원 출원일부터 10년의 범위로 한다.

출원생의 외래진료의 기간ㆍ방법외래진료의료재활소년원정신건강의학과제44의4조외래진료기간기간ㆍ방법오ㆍ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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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20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래진료기간은 의료재활소년원 출원일부터 10년의 범위로 한다.

②법 제20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래진료의 방법은 영 제3조제1항제3호의 약물 오ㆍ남용 및 정신장애에 대한 의료재활을 위하여 필요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진료, 검사시설에 의한 검사, 처방 및 투약 등으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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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가 큰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소년등에게 머리보호장비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⑥ 보호장비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보호장비를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⑦ 보호장비는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⑧ 보호장비의 사용방법 및 관리에 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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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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