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제93조 (핵물질 등의 수용ㆍ양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원자력의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 등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5.21>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따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핵물질 또는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자ㆍ소지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해당 핵물질 또는 방사성동위원소등에 관한 권리를 수용하거나 위원회가 지정하는 자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권리를 수용하거나 양도하게 한 때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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