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조(허가 또는 지정 조건)
①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지정에는 안전성확보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제1항의 조건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것이어야 하며, 허가 또는 지정받은 자에게 부당한 의무를 지우는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원자력안전법 제99조 · 허가 또는 지정 조건
원자력안전법
시행 · 2026-01-01공포 · 2025-01-21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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