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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원자력안전법 · 제39의6조

원자력안전법 제39의6조 · 검사

원자력안전법
시행 · 2026-01-01공포 · 2025-01-2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9조의6(검사)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는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 및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에게 그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1.제39조의4제2항 각 호의 첨부서류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2.제39조의5에 따른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제40조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가 부족한 경우
4.제44조에서 준용하는 제15조에 따른 계량관리규정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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