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9조 (지원위원회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선박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각 기관별 선박 관리ㆍ운영체계의 일관성을 도모하고 원활한 임무수행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지원한다.1. 공공선박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계되는 규정의 제ㆍ개정2. 공공선박의 관리ㆍ운영 개선에 관한 관계기관 간의 의견조정3. 공공선박의 관리ㆍ운영 개선에 필요한 중요업무의 의사결정4. 공공선박 대체건조 계획 수립 등과 관련한 전문적인 자문 제공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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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선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3 시행된 공공선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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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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