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4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의 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3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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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밀취급 인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 인가를 해제한다.1. 비밀취급이 전보, 전출, 퇴직 등의 사유로 불필요하게 되었을 경우2. 보안사고를 저질렀거나 그 밖에 비밀취급 업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유가 있을 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취급 인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 인가를 해제한다.1. 비밀취급이 전보, 전출, 퇴직 등의 사유로 불필요하게 되었을 경우2. 보안사고를 저질렀거나 그 밖에 비밀취급 업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유가 있을 때

②암호자재취급 인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 인가를 해제한다.1. 비밀취급 인가가 해제되었을 경우2. 암호자재의 취급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경우3. 암호자재와 관련하여 보안사고를 저질렀거나 그 밖에 비밀취급 업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유가 있을 때

③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의 해제절차는 인가절차를 준용하며, 인가자 소속부서에서 해제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안담당관이 검토 후 인가를 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