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1조 (비밀과제 외주 용역시 보안대책)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문서의 외주 용역을 발주하고자하는 분임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그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보안성 검토(문서등급 결정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를 서면으로 실시 후 이를 과업지시서에 포함하여야 한다.1. 용역회사 대표자 및 참여자에 대한 보안대책가. 보안각서(별지 제12호서식) 징구나. 참여자 교체시 조치 등2. 용역사업 참여자외 접근방지대책가. 작업장소 구분나. 출입자 통제 등3. 용역관련 각종 자료의 보안관리대책가. 보관함 구분 및 자료관리 정ㆍ부책임자 지정나. 회의자료 등의 제한발행 및 회수ㆍ파기다. 비밀ㆍ대외비 등 주요사업의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의 업무일지 작성 등4. 용역성과물 등 유인물의 보안관리대책가. 비밀의 경우, 인쇄ㆍ열람관련 규정준수나. 납품물량 외 추가발행 금지다. 불량ㆍ파지 등의 소각 및 파기대책 등5. 용역감독관의 지정 등 기타 보안필요사항
②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되었거나 분류하여야 할 용역사업 등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담당관에게 보안대책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③비밀과제의 외주 용역계약에는 계약자가 용역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대내ㆍ외적으로 알게 된 내용을 누설ㆍ유출하거나 임의로 사용하여 국가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해당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는 특수조건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용역감독관은 용역을 착수하기 전에 제1항 각 호 중 필요한 사항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용역감독관은 용역수행시 보안대책의 이행여부를 수시로 확인ㆍ점검하여야 하며, 특히 자료의 외부 유출시 사업의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국가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용역사업에 대하여는 자료관리 정ㆍ부책임자에게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폐휴지 소각 및 각종자료의 보안관리를 철저히 주지시키고 그 이행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⑥용역 의뢰부서장은 용역 종료 시에는 성과물, 각종 제공자료 및 저장매체를 전량 회수하고 PC내 용역관련 자료를 삭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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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2 · 보안각서
[별지 제12호서식] 보 안 각 서 본인은 년 월 일 귀 위원회와 계약 체결한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과업 수행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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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13 · 업무일지
[별지 제13호서식] 업 무 일 지 년월일 | 관리 번호 | 작업구분 (초안, 입ㆍ출력, 복사, 파기 등) | 비밀 등급 | 제 목 | 건수 (매수) | 작업 담당 | 수령자 | 수령자 | 폐지처리 | 폐지처리 | 결재 년월일 | 관리 번호 | 작업구분 (초안, 입ㆍ출력, 복사, 파기 등) | 비밀 등급 | 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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