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2조 (비밀의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3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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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 및 산하기관의 장은 생산된 비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할 수 있다. 다만, Ⅰ급 비밀의 공개에 관하여는 국가정보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1.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국민에게 긴급히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2. 공개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 또는 국가이익에 현저한 도움이 된다고 판단될 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 및 산하기관의 장은 생산된 비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할 수 있다. 다만, Ⅰ급 비밀의 공개에 관하여는 국가정보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1.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국민에게 긴급히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2. 공개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 또는 국가이익에 현저한 도움이 된다고 판단될 때

②위원회 소속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장의 승인 없이 비밀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