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3조 (비밀의 재분류 검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업무담당자는 소관 비밀의 예고문에 따라 재분류 검토를 하여야 하며, 비밀원본에 대해서는 재분류 일자가 도래하기 전에도 연 2회(6월과 12월을 포함한다) 이상 그 내용에 따른 재분류 검토를 하여야 한다.
②비밀원본에 대한 재분류 검토를 실시한 후 생산비밀의 예고문 또는 등급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변경사항을 해당문서 수신기관에 통보하여 정정하도록 하여야 하며, 접수비밀의 경우 필요시 생산기관 또는 생산부서에 예고문 및 등급변경 등 재분류검토를 요청하여야한다.
③외국정부나 국제기구로부터 접수된 비밀 중 예고문이 없거나 기재된 예고문이 비밀 관리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접수부서에서 그 비밀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범위에서 재분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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