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1조 (비밀문서 분리 취급)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3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단일문서로 된 비밀은 이를 분리할 수 없다. 다만, Ⅲ급 비밀인 첩보 및 정보문서는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보관책임자가 비밀관리기록부에 관련 사항을 기재한 후 관계 비밀취급자에게 분리ㆍ취급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비밀을 분리 취급하는 관계 비밀취급자는 업무처리가 끝나는 즉시 보관책임자에게 분리된 비밀을 반납하여야 하며, 보관책임자는 반드시 그 예고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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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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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4-05-23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1조 · 비밀문서 분리 취급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