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1조 (비밀문서 분리 취급)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3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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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단일문서로 된 비밀은 이를 분리할 수 없다. 다만, Ⅲ급 비밀인 첩보 및 정보문서는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보관책임자가 비밀관리기록부에 관련 사항을 기재한 후 관계 비밀취급자에게 분리ㆍ취급하게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단일문서로 된 비밀은 이를 분리할 수 없다. 다만, Ⅲ급 비밀인 첩보 및 정보문서는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보관책임자가 비밀관리기록부에 관련 사항을 기재한 후 관계 비밀취급자에게 분리ㆍ취급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비밀을 분리 취급하는 관계 비밀취급자는 업무처리가 끝나는 즉시 보관책임자에게 분리된 비밀을 반납하여야 하며, 보관책임자는 반드시 그 예고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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